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조사에서 양도를 특별히 금지하며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불법촬영물 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을 것이므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 유류분권의 포기에 대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에 상대가 사후에 이를 주장할 경우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내용이 모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대화자간의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없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리자를 상대로 해서 하자를 방치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의연락이 올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