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요구하는 금액이 다소 과다해보이기는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손해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 입증된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취하는 법원에 소취하를 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시거나 법정에서 말하면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5일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잔여급여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며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모터에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구동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점검결과 구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아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던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지도 없고,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사실확인을 하고 핸드폰, 노트북을 받아간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드님을 범죄자로 단정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해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위약금 등 약정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약정은 무효이며,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임법상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할 기관에 따라서는 별도의 재산명시 없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불충분한 회신을 받으신 경우에도 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