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집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집을 찾아오는 등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접근금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플러를 향해 실명 등을 공개하실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고소는 필요없습니다. 언제쯤 연락올지는 알 수 없고,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며, 매매라면 매매의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의 문제들이 모두 발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름이 튀지 않으나 손님의 이례적인 행위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면 배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이기는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