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치료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될 것이고,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서 등 추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활용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용 또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조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로인해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 행위 자체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서 손해액의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업무태만 등 신고를 하시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환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당초 약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는 10인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승합차는 11인 이상의 자동차가 됩니다. 해당 차량을 네이버 등을 통해 검색하시어 몇인승으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삭제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