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할 경우 다시 재판이 열리고 항소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통상 쉽지 않습니다. 패소시 소송비용 등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권유한 것의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금회수 여부는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상 해당 사항을 주장한 것으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B건물 주인이 같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지급할 채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상호 법적인 다툼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서로 상호간에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원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여 종결짓고 관계를 정리하시면 된다고 보이며, 민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쌍방이 모두 성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고소할 경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보내 놓으시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고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년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아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계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우선은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