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범죄의 성립여부와 민사상 책임의 발생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기숙사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소 다르다고 보이기는 하나, 대학측과 협의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을 통해서 합의에 관한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거나 중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돈까지 지급하셨다면 상대의 이행만 남은 상황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일방이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배송전이라면 환불을 해주겠으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상속포기 등 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 등 자료 일체를 요구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원측에 의료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을 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민사상 임금청구를 하더라도 상대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조사한 검찰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에 전화하여 피해자로서 해당 자료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본인이 조사를 받으며 생성된 자료 및 제출한 자료는 당연히 경찰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만 선임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측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