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미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상항에서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으나, 위 계약내용상 임의해지를 하시더라도 대금의 반환을 어려워 보이며, 미납한 금액이 있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잔금을 기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채권자의 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정액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채권자 수에 따른 금액을 기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결국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이기에 결국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존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법무법인과 새로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사건을 담당해주시는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셔야 하며 해당 변호사님이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계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그 의사가 서류상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해 두시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별거중 외도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때의 외도에 대해서는 소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거래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만한 사유는 안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얼마로 약정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과도한 금액이 약정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약정을 철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협을 느낀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회피 또는 방어 하기 위한 충분한 정도의 방어행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므로 발로 차서 방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상황을 보고 알아서 처리해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가 된 후 거의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도 공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통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자측 연락처를 잘 알려주지 않으며, 알려주더라도 피해자측 동의를 받고 알려주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상대가 지금처럼 계속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등으로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계약내용대로 100시간 또는 7월말까지라는 두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계약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까지 시간을 못쓰시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전자상거래 등 업종을 추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