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부터 우선 명확해야 합니다. 대여라면 돈을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증여라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청구금액 중 일부가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그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노동부의 판단 등을 기초로 보면 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 민원실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승계 지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기에 쌍방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승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므로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서, 고용승계 동의서 등 고용승계에 관한 의사가 담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해당 휴대폰 매장 사이에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동의 없이 또는 목적을 속이고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형사이후에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가 계정을 판매한다면서 특정 계정의 사진을 올린 경우 당연히 해당 계정을 판매한다는 것으로 보게되며, 이와 다른 계정을 준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며, 올린 사진은 단순히 장식용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시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 등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