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회이상 음주운전이라는 사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소위 2진 아웃제도는 위헌으로 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 처벌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장내괴롭힘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2. 모욕이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문자의 내용, 주변에 공유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남편의 귀책이 분명해보이며 각서에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데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결격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한경우 취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정확한것은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플렛폼 방송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아야겠으나, 계약위반사유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있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 건물이 그림의 핵심 대상인 경우에는 저작권을 위반한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저작권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민사적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혐오감을 느끼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에서는 한국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에 따른 기준은 한국의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청법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