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찾아가서 달라고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이므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등이 문제되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만 민영업체라 해도 군부대 내에 있는 업체라면 군사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에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휴대폰 압수는 처벌로 보기 어려우며 임시적인 조치라고 보입니다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확인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대표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 회사로 이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이며, 형제자매보다 선순위입니다.따라서 1번 질문은 맞으시고, 2번 질문은 전액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마도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위해 적시가 된 것이거나 기타 단순한 실수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해당사항을 당사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대 여자의 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실제 사용하신 분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인 이상에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범죄신고)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벌정도는 발언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