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5월에 통보를 한 경우 3개월 후인 8월에 계약해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행위일 것을 요하며 질문주신 경우 의도치않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에는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달리 예상되는 바는 없으신지요? 상대방이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의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에도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된다거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책이 8권이 한 세트로 모두 갖춰졌을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액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프린트본임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통서 발급과 질문주신 규정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아 혈통서 발급에 해당 기간을 요하는 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