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멧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나, 얼굴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판매글에 적혀있는 구성품을 전부 보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며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품을 보내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상대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술비,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방조행위(범죄를 돕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는 부분으로 기망행위가 명확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상대방이 고지한 상품의 정보,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취소 당시에 배송준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상대방 과실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며 아직 실제로 출고된 것도 아니기에 취소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내부의 구조상 2.1m 높이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운전자가 주의깊게 차량을 운행했다면 충분히 확인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운전자가 어디를 다쳤는지는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대응내용으로 보건대 사기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리게임을 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겠으나 게임사의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규모 즉 업으로 이를 할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임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