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은 물론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필단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정확한 것은 관련 자료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기죄가 될수 있다고 보이며 근저당권 역시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면 되며, 모두의 의사가 확인되야하고 인감도장은 만드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근무시간에 맞게 월급이 지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며 미지급된것이 있다면 노동청에 도움을받아 해결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추가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시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회생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회생업무를 담당하시는 사무소등에 구체적인 문의를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항고를 하였으니 항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절차상 하자가 인정될수는 있겠으나 크게 문제될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이면 이미 설치된이상 의미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15% 이자약정을 하셨다면 15%로 기재하시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자미지급은 계약해제사유로서 계약해제 통보를 했다면 해제된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구조물이라도 이를 과실로 손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