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맵을 만들려는데 연예인 캐릭터 저작권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예인 개인의 인격권(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가상의 인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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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에게 알린 행위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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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서 투자를 받을 때 관련 법령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로서 투자를 받으시는 것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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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운전하다가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법적으로 해결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상 도로위 담배꽁초 투기는 벌점 10점 범칙금 5만원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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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소속사 연예인의 개인사업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직이 금지되지 않으며, 사측과 협의가 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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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경우 최소 피해금액이 설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 피해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기의 피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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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당한거 상대편에서 풀어주면 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를 풀어주는 것과 이자를 받는 것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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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폭행 현행범 체포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여 인정하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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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중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항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위반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주신 정도의 포괄적인 내용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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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작성 후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측과 우선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해둔 상황이므로 갑작스럽게 그만 둘 경우 사측이 새로 사람을 뽑을 시간이 없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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