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것 만으로 위법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회사의 특수성 등에 따라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쾌하다는 사유 이외에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모자이크와 변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임을 식별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상의 비공개 및 손해배상 등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신 경우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인물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으며,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성립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상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한다면 당사자의 의사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몸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할 아무런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