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상 계약해제시 사업자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에 더하여 1회분 비용을 더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 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나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국선사건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파산상태라고 한다면 채무를 변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달리 형사처벌의 사유는 질문내용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장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져가신 시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성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퇴거한 이후라도 원상회복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위조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눈에 피멍이 든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감수하시더라도 고소를 하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금에 적정한 액수를 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이나 경위 상해의 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