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전체 대화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내용 등이 어떤 것인지, 계정거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재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월 9일 관련정보가 제출이 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여 보험사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럼에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알아보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를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하나, 민사소송은 쌍방 주장에 대해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한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병원에 사망에 관한 원인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병원에 맡긴것을 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 고발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금전보관 관계로 보이며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차용증까지 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