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머님 재산의 상속관계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시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양부적격자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계약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상대방으로 기재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그 부분을 정확히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요청하시면 복사를 해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선 경찰에 문의하여 보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액을 특정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염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된 상품은 A상품이므로 A상품을 재발송 하시면 되며, B상품은 계약대상 물건이 아니므로 다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B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범죄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합의가 거의 진행이 된 상황이며 남은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