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에 대한 이의기한 경과로 확정되며, 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자로 지급을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문자 등 자료로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확실하겠으나,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영에서 원하는 금액대로 합의가 된 것이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범이며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후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 등 자료는 폐기하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결정을 받아서 단독상속인임을 증명하시고 예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신 사실을 기재한것이라면 다소 과장이 섞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적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레시피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등록은 할 수 있는데, 기존 레시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아버지라도 그 빚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혼으로 부자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채무가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사망한 것은 안때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측 과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