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오토바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거범죄가 아닌 고의적인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등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행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관련증거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현금계좌이체 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시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과거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까지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법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면적, 인구, 지리, 재정자립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일탈행위로 관련계정이 모두 정지되는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다만 계정구매자가 판매자님이 여러개의 계정을 판매하는 등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배청구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으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