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안이며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간에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에서 과실로 상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채용된 회사에 이야기 하여 전 회사의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등 방법을 논의하여 해결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할 손해에 한정되며 특별손해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예인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한 것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정확한 고소의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본인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진행중일 경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조사관에서 합의 중임을 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