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나, 해당 사항은 일종의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동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상 유형별로 선거범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것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등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여부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의 단체 톡방에서 이루어진 모욕, 명예훼손 등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5세의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8시간 근무가 아니라 7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식시간이고 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30분에 대해 급여자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이성혼숙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숙박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숙박한다고 예약했다가 추후 이성이 합류하여 혼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수사를받으시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가 정보제공이 되었다는 사정을 추후 통보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시송달되더라도 원고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