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기행위를 한 순간 사기죄는 성리하며 이후 변제되더라도 사기죄 성립여부에는 무관합니다. 취하하기로 별도 약정하신 것이 없다면 취하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상황을 알기는 한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청약에 관한 사항을 특별손해로 배상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그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었고 계약해제시 이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책임까지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는 소송을 할 수 없으며,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업체에 신청을 접수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피의자 특정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의 존재로 주변 상인들이 받는 이익은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그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항고소송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일부분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에는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 로 선택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거래 사기로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상 고객이 상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사진이 게시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pc버전과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이 다르다면 다소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한 욕도 일반적으로 욕으로 통용된다고 한다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만. ㄱㄷㅈ 만으로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