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경우 폭행을 무고한 경우로서 실형까지 선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엄벌을 탄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기타 조건에 관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사업주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을 당하여 타인이 불법적인 게시물 등을 게시한 것에 본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벌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이 선고된 것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체불확인서 수정을 다시금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민원제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중개사무소 측에 중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소를 이전하신 상황이라면 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통상 타 회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한 불가합니다. 다만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자는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 중 일정액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