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제복을 손으로 만졌다는 정도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다투시는 것을 추천드리오나,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분명 억울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며, 임시주총 개최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한다고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산에 있어서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지면상으로 안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의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불과 1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tv가 고장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항소심이고 패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반환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처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렌터카업체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상속분에 관한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나, 소송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내용 자체에는 허위가 없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