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었고,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은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을 하고 은행측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심이 보다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업은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아무런 추가적 행위 없이 임대만 하는 행위만으로는 직무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가 아니므로 영리업무나 겸직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과 욕설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우선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 욕설 등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등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설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계약규정은 사회상규에 반할 뿐더러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 바닥의 표시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이 맞으시나 건너편 차선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직진 주행을 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기 어려우며,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찰에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하시는 등 방법을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는 관련 증거물을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그 경위와 증거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수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만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불법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주식처분에 관한 불이익은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요구받게 되실 것으로 보이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