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계약서나 프로필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이라던지 병원비 등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갈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알아야 하겠으나, 과도한 요구와 협박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센티브를 받을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며, 인센티브를 받을지 말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벌칙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2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구상금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납여부는 서울보증보험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소멸시효는 채권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통상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채무변제를 최고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으로서 최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판매 당시에 검사를 모두 마치셨고 이상이 없다는 판정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문제된 하자가 언제 발생된 것인지, 어떤 사유로 발생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횡령고소 금액도 피해액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것이라면 금액에 포함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