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규정된 인권위원회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하신 것이라면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45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상대방과 쌍방 다툼이 있었음을 어느정도 소명하시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은 상사거래관계라는 특성때문에 그 법률관계가 일반인들간의 거래보다는 보다 빨리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신의 경력사항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어떤 저작권이라던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일상생활상 불편에 대해 의심을 하는 정도의 상황이므로 상대방에게 잘 설명하여 오해를 푸는 정도 이외에 따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익명의 상대방에게 모욕적 행위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특정이 되지 않으며, 특히나 질문주신 사안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한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한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 행위가 있다면 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