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최우선 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통상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중도금미지급시(특히 상대방이 대금감액을 요구하며 미지급하는 것은 계약이행거절로 볼 수도 있음) 이행 최고후 계약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된 것으로 계약서 기재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에 앞서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있으나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발생한 재물손괴행위의 경우 형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4명에게 상속이 된 것이며, 형제 중 1명이 사망하면 그 형제의 자녀들이 다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나머지 형제 3명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품 하자의 정도, 계약서의 기재 등 서류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녀분들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등은 법원민원실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 하는 등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검사가 바뀐다고 하여 기소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판결은 판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