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대리인 등을 통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와 전동퀵보드 등은 원칙적으로 도보를 통행해서는 안되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전화를 걸려오게 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조정은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므로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이 불가하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을 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으며,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고한다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며, 지금 집의 명의를 돌려놓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이나, 사용료의 경우 민법 163조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전 요금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들만 가지고는 특별히 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판단할 만한 사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응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형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