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투자유치금 지급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닌 한 이는 상대방이 먼저 소개를 의뢰하고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서 이후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자(死者)의 초상권도 사자(死者)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 말하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할 상대방에게 고지를 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 까지도 고지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전보받음에 있어 이자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추후 외도사실과 함께 부부로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움을 입증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데, 국가기관 내 일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이며, 하자가 있음을 알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이름 등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고 고소하시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