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길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특별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전자적방법이든 현장투표이든 합쳐서 기준을 넘는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들의 의사가 80% 이상 이루어졌음을 적절히 소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게임사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여 받게되는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고지가 된 것인바 달리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정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우선 상대방에게 다시 일시불 결재가 이루어진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할부결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당사자가 관련 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우선 공증사무소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상대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밖에 없으며,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돈을 못받은 원인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도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바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고의나 범죄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