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면 지금쯤이면 이미 약식명령이 나왔고 확정까지 됐어야 합니다. 아직도 약식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며, 정식재판 진행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30명에 신고건수가 15명이라면 상습범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처리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이며, 법원에서 보시고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영어로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라면 별도의 번역본을 첨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공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경찰이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유소 직원이 확인도 없이 임의로 가스를 넣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따라서 선배의 주장이 맞습니다.다만 일단 가스가 들어간 부분이라 이를 다시 빼낼 수 있는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비용 지불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어 HUG에서 보증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어 삭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상식에 기초하여 누가 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정도의 객관적 정황 이 있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이 어쩌지 못하며, 보통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여 수사하지도 않으십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수사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진술서를 써주더라도 경찰서에 방문해야하는 등 귀찮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기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제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