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 전액이 면책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 일부면책이 아닌 전액 면책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명확해도 법원 판결로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전과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전과가 없이 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주면 소송 외에는 달리 강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중이라면 법원에 가해자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이 들어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하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판매자가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시더도 100% 승소가능하십니다. 판매자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므로 판매자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빨리 종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한번 물건을 보냈고 그 자체로 이미 사기가 아닌 것이므로 고소가 될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필요할때 임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출하시면 됩니다.기재판기일에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정도 걸어두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재산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시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한 것은 기사의 내용 처럼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수정에 불과하며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십니다.기존과 동일하게 고의로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