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며, 4년간 여러가지로 고생을 해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게 되며 임차인으로선 임대인에게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을 정리해보시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앞차 즉 덤프차량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도로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가능하면 빠르게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합의는 안하시더라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진행에 있어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의를 처음부터 안한다고 하고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자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ctv 열람을 요청한다고 해도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전혀 고소가 된다거나 문제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강하게 나가시는 것이 불이익하게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다면 안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성적목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며 내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보통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통매음죄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적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을 구매 후 이를 제3자에게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인 상황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상대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익명으로 대화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cctv 확인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해주실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를 보여주어 행사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만약 범죄행위일로부터 7년이 지나셨다면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