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 상대방도 소송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액이 과하다고 버티시면 금액을 낮춰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 조건을 보고 계약하신 것이므로 냉장고를 교체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용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교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료수 정도의 소액의 선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중고거래앱에서 상대방에게 상품문의를 한 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가압류는 풀립니다. 또는 가압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한편 가압류 자체가 터무니없이 된 것이라면 가압류 이의를 통해 가압류 자체를 바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취소된 것은 구속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구속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구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가 불가함에도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한 점도 지적하며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임차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하자가 확인되었으나 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명백히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정과 협조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