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신 상황입니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이 특정되야 합니다. 임차인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얼마를 손해보셨는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3년 새로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관계와는 단절되시며, 이번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기관에서 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가 확인되야 합니다. 불송치이유서, 불기소이유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사기관에 공개요청하여 받아보시고 수사기관이 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어떤 사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서를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항의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그리고 담당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어느 쪽은 과태료를 어느 쪽은 주의장만 보내는 것은 분명 형평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탁이 된 경우라면 이는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12% 이자가 적용되는 2번이 맞습니다. 12% 이자 지급을 막으려면 원고에게 직접 100만원을 지급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관할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은 질문자님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이때 경찰서에서 관할을 판단하여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수당에 대해 그 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회사의 재산(계좌나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경매에 붙이는 등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임금이나 수당 등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들 중 말씀하신 사정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으며 고소를 한다거나 처벌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만약 상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각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