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한 당사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하자기재 없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S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륜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으로 간통죄가 폐지됨),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면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물론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도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회 적발시에는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2회 이상 누적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3회는 되야 징역형이 선고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타 우편물의 경우 이메일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택 주소지로 발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메일로 발송이 어려운 경우 발송할 주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인인 손주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된 것이므로 무죄를 다투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죄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문서로 내용을 받아보시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차 배당으로 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될 수 있다면 그 이후로는 급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는 행위 자체로 불법추심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되며 더욱이 협박메시지를 보낸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