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남편이 사망했는데 대출해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3000
- 방해금지 청구 비용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중재를 해주시지는 않으며 법리적으로 따져 판결을 선고해주시겠습니다. 상대가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겠습니다. 비용은 아하 정책상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며 개별 문의가 필요하십니다.법률 / 민사25.09.294.01명 평가00
- 모녀사이 공동명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필요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거주하시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해도 법률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해두셔야 탈이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00
- 근로계약서 신고 후 사장이 횡령 죄로 혈사고발 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사장이 무리하게 협박하는 상황으로도 이해되며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 후 대응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900
-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ㅜㅜㅜ지식이 필요해요 번개장터 사기같아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900
- 이혼애기가 오가는중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금은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시에 고려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으시는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을 갚으시는 것은 잠시 보류해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만약 아청물인데 아청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청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청물인줄 모르고 시청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95.01명 평가00
- 상가 임차인 월세미납 명도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월세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략 6개월 내외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900
- 기소된 형사재판건에서도 조정제도가 있나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별도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만을 따지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95.01명 평가00
- 재산분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형성과 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되며, 양육권은 쌍방의 의사,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