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게임계정의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게임사의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게임이용에 제재조치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주차장 차단기의 출구쪽이 고장났다면, 차량들이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출차하여 손해가 예상되지만주차장 차단기의 입구쪽이 고장나도 차량 번호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 네 맞습니다. 단지 입구쪽 차단봉이 파손된 것만으로는 영업상 어떤 손해가 예상되지 않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한게 최대로 계산해도 20시간입니다. (제가 파손한 다음날 가서 확인했으니까요)일일 주차장 요금이 최대 3만원 / 3,4,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차 타워인데, 제가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요? => 차단봉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 정도입니다. 즉 소가가 50만원이라면 그 10%인 5만원이 최대한도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이고, 선임하더라도 부담비용은 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만한 금액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공갈(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유도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공갈범죄의 수범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질문자님을 고소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애초에 질문자님의 행동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임계약시 재산분할이 50:50이 되면 승소비용으로 3%를 주기로 하셨다면,그 비율이 깨져 45:55가 되셨다면 승소비용을 지급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승소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승소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신 부분은 없으며, 다만 가해자들의 행위에 이용을 당하신 피해자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화를 녹음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하신 행위입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가 물건을 열어 보는 등 행위는 명백히 주거 침입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허락된 범위를 넘어 주거에서 행동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되겠으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하고 화를 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증거로 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신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이 이 부분에서도 계약갱신을 관철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