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심 판결이 취소된다면 원고는 권원없이 돈을 받은 것이 되어 버리므로 부당이득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되찾아 오는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 그만두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러 법원 판결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그 직을 상실시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를 넣어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중지나 징계처리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가족으로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셨던 것이라면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법원 판사에 따라서는 새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새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겠으며, 사망의 결과에 대해 일방이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사용되지도 않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압수 및 폐기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대로 폐기처분하였다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될 것이므로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가 잘못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며, 또한 계엄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도 여전히 난관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중교통 이용자는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은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연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다닐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나서야 하는 부분으로, 경찰은 범죄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시한번 강력하게 수사 요청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으로 계엄은 선포가능한 것으로 다만 국회의 재적 과반수로 해제요구가 가능하고 또한 이후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