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강제추행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달리 강제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통매음 고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적 대화나 성적 사진이 전송된다고 해도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00
- 사기꾼 변호사한테 변제 연락이 왔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금이 제대로 될지 여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금이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고 합의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입금을 받으시면 배상명령은 진행할 의미가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9.1500
- 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그러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1500
- 안녕하세요. 월세 2000만원에110에 살고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이후 절차로 압류 진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500
- 고소 되는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55.01명 평가00
- 글램핑 놀이 시설 이용 중 아이들 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요구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A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당연히 그 부모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손해액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글램핑 시설의 관리상 하자 여부는 따져봐야 하며, 하자 여부에 따라 운영주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9.155.01명 평가00
- 분실카드 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해당내용 정도의 사정이라면 100~300만원 정도 합의금 요구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500
- 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 과정 질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기준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청구하시는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시 비용부담이 크기에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선임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500
- 스크린골프장 스프링쿨러 파손시 대응방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법률 / 민사25.09.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