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한능력자란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고 그 행위는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익명 앱으로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불법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어쨋든 돈을 빌린 것이라면 갚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11. 14.까지 쌍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시 처음부터 조건을 다시 정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에서 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5%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범행이 적발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며 다만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30, 일반 시내 도로는 50 또는 60, 국도에서는 80 정도, 고속도로는 최고 110가 일반적이며 각 구간마다 제한속도는 다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형을 받으신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 다시금 고소를 하거나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적되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으며 가장 중한 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문자로라도 인덕션이 아니고 가스레인지다라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놓으시거나 중개인에게 확인을 받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