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합의금 금액은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100~3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추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현 상황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 회사 주소지로 해서 다시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은 고객에게 지극히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정확한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권 실행으로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입금내역만으로 이를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상대방 주장에 맞대응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반박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수령하시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는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공탁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회복이 되어 버린다면 민사소송 진행은 크게 실익기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