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차인이 수질검사 비용을 따로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질검사비용은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다만,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임대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명예훼손인지 사이버명예훼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800
- 중개수수료 꼭 지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계약 도중 계약을 파기하시는 상황이며, 이 경우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위임계약에 따른 수행업무의 정도에 맞는 금액은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유턴시 사고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이라고 하시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도로의 현황과 신호체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800
-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신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800
-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이용시 차량파손 책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결국 관리원의 안내에 따라 입출차를 진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관리원 및 그 사용자인 관리사무소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책임은 인정될 수밖에 없으며 약 30% 정도 과실을 인정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70%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800
- 임대차보증금 소송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소송비용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대여금 소송 중 전남친이 제출한 위조 각서,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황증거만으로는 위조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고, 상대가 소송상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요소 하나만으로도 소송은 결론이 뒤집어 질 수 있기에 혼자 판단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9.0800
- 건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금액도 그 금액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회사 내에 제 개인방 침입 흔적이 있는건 소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질문자님의 방에까지 들어왔다면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고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