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간 임차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연 5%의 범위에서만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92조에 따라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행지체 중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고 10. 1.부터 이행지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5%는 통상이자로 당연히 청구가능하며, 대출이자 관리비 등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수 있었을경우에 한해 배상을 청구가능합니다.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게임상황에서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더 나아가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시는데 시간과 노력만 쓰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저속한 표현으로 보아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느법원에서 근저당 등기가 설정되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은 다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타국의 영토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 해당 국가에서 허용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수사 및 행동이 불가합니다.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어 공조수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물건 자체의 하자를 숨기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수도 있는 사유가 됩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서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겠으며, 다만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는 윗집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정확한 사정을 매도인과 관리사무소에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에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누수원인을 확인한 후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매도인과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법정 소송으로 다툼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보상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업체마다 보상의 기준이나 내용은 달라지는 부분이며, 다만 문제가 있는 제품의 가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빌릴 당시부터 기망행위를 했던 것으로, 기망행위로 빌려간 돈 전체가 피해금액입니다.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을 봐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개 주인이 개를 따라잡으려다가 무리하게 도로쪽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도 빨간 불이었기 때문에 개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