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행위 등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아래 각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기꾼에 대한 구속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편 법원에도 실형 선고를 탄원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개별 사건들이 다 경미한 건들이라 사건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크게 다툼이 있다기 보다는 기존 재산의 정리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자체는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적어도 3~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책임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대인사고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교특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교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정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불법유턴은 중앙선침범 등 중대한 위반사유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유턴이 좀더 중한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사 거래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신 부분이라 환불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에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지금에서 탄원서를 다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약당시 PC방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PC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PC방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쌍방의 공동의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아 계약취소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위 사유를 주장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 중앙선침범사고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