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해도 해당 물건에 대한 시설이나 영업권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고려아연 회장 취임을 전후하여 최윤범 회장일가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매입 경쟁이 발생하면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분매입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사모펀드와 손을 잡으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고이유서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량이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항고심에서 별달른 판단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버린다면 또한 항고이유서 제출이 늦어진다고 보면 기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원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땅을 더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땅 주인입장에서는 토지 위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땅의 매각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주인 입장에서도 보상금을 챙겨주고 합의를 보려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립식 주택과 하우스의 가격과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이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물이고 이를 임의로 회손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통 5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업무 중인 사건이라도 다른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른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맘에 드시는 분을 찾아 비용을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신용보증기금측으로 직접 채무변제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성격의 사건은 아니며 이미 1년 이상 재판이 되었다면 곧 선고가 이루어질 단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시판은 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기간 중 잠수를 탔기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절차가 진행되니 그때서야 놀라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라고 하면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가 그 사유를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안날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재심청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