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와 설정비용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아야 하며, 이를 변제받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하거나 처벌을 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받으셨으면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를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감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소 과한금액을 요구받더라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합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최종 권한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 받은 것을 이용하여 친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여 강제적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입학이 된 것도 아니고 학교는 이미 폐교상태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등록금 전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으시겠으며,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등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되거나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등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기존 세입자에게 협의하시는 방법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되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개인 사유지인 사업장 내에서의 불쾌한 행위 등은 주의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사기를 당했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돈을 환불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말씀하시 경우라면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보다 강력하게 선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