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판매한 회사 말고 제조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택갈이를 한 회사와 질문자님이 직접 거래를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기죄로 고발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8.2600
- 동급생 동성간 성추행(바지내림)한 아이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추행행위로 볼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 후 처벌을 구하실 수 잇습니다. 학폭심의를 내린 것과는 별개로 진행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화장실 천장 누수 문제로 천장 교체를 해야될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천장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측 책임으로 인해 천장의 원상회복이 어려워진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윗집에서 전액 부담하여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600
- 길가다가 당첨된 로또를 주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주워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600
- 무단으로 제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보내고 채팅방에서 얼평한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한편 무단으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600
-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전기요금 등은 반드시 집주인을 통해야만 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체로 문의해서 직접 납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5.01명 평가00
- 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갈음 가능여부에 대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 해당 사정을 기재하신 후 서면증언으로 대체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판사님이 보시고 서면증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265.01명 평가00
-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3)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로 고소 등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깔끔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00
- 모욕죄, 통매음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모욕죄 및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600
- 계약이 장기간 여러 차례 갱신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초계약서 및 구두협의로 연장된 사정,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서가 가장 좋겠으나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인과 협의내용을 확인할 어떤 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