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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원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책임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 여부와 무관하게 익사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음에도 단지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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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레슨 환불 거부의 건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내용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민사소송까지는 실익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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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옵션으로 티비가 있는데, 백라이트가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목적물에 포함된 tv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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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외도와 업소방문사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될만한 거라면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더라도 통화녹음이라던지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이면 뭐라도 모두시는 것이 좋고, 나중에 이혼소송시 어떻게든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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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문 발급 가능한지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식명령문은 관할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발급이 가능하시며, 사건종결이 된 후에는 검찰로 사건기록이 회부되기에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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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쌍방이 나눠서 내면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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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데요 그런데 전세를 살다보니 배수구가 자주막히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조치를 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배수구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전문가를 불러 조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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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3명이 줄퇴사한다해도 회사에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며, 퇴사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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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보증금 반환 기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9. 1.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9. 2. 부터는 임차권 등기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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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데 세입자를 새로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무단임대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며, 의사표시를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나 각서 등 받으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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