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정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좀 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면 좋겠으나, 일응 300~500만원 까지도 요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장하시는 사정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고 사건이 종결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이 경우 무고로 고소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소 조롱을 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공무수행에 집중해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별개의 업무를 할 경우 공무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경우 1~2년 후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증거만 잘 확보하여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하신 경우 이용자 접속 ip 정보가 있을 것이고 해외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x로 조회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 메일 기록만으로도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하시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시청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시청행위를 금지하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미성년인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님 마다 사건을 보는 관점이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심에서 너무 형량을 낮게 주었다고 판단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유죄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